김영란 법이란? 김영란법 개정 및 선물 금액, 처벌 기준 총정리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법은 한국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그 명칭은 법안을 제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 적용 대상, 최근 개정 사항 및 처벌 규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김영란 법이란 뭔지, 김영란법 개정 및 선물 금액, 처벌 기준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김영란법이란?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그와 연관된 개인들이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로부터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자 2016년에 시행된 법률입니다.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법안은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법은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특정한 상황에서 금품이나 편의 제공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부정청탁의 정의부터 적용 대상, 금지된 행위의 구체적 사례까지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으며, 공직자 뿐만 아니라 교육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직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부정청탁이란,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려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채용, 승진, 사건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부적절한 개입이 이에 포함됩니다.

이 법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교육기관의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 광범위한 직군에 적용됩니다.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3년에는 특히 농수산물과 관련한 선물의 가액 상한이 조정되는 등 몇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내수 경기 활성화 및 명절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 상한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명절 기간에는 30만 원까지 허용되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품 외에도 일부 용역 상품권이 선물로 허용되며, 이는 문화 생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 교환 가능성이 있는 상품권은 제외됩니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서부터 징역형에 이르기까지, 위반 행위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다양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부정청탁을 진행한 자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부정청탁에 의해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큰 금액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